-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화) 오전 9시 30분에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하였다. □ 정부는 그간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률은 81%(‘24)로 개선되었다. ○ 다만, 기술 발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와 청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중 의료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셋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과다 의료를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이러한 큰 틀의 로드맵 하에서, 시행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 로드맵도 지속 추진한다.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26.1.6.) ◇ 혈액 응고인자 치료로 연간 1,350만 원를 지출하는 혈우병 환자 A씨, 올해 12월부터 본인부담 의료비가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 675만 원(절반 수준)으로 부담 완화 □ 먼저,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행 10%)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 희귀질환 : 1,389개 질환 (2만 명 이하의 유병인구,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지정) 예: 혈우병,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등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