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7월부터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이하 ′기획단′)을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 왔다. * (구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양 부처 차관(공동 기획단장), 양 부처 국장급 공무원, 보건의료·의학교육·지역의료 분야 전문가 등 기획단은 먼저 세 차례 회의(1차, 7.24., 2차, 7.31., 3차, 8.6.)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 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舊)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후보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으며,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100점)로 정량평가하였다. 인구 대비 의대 정원수, 인구 대비 지역의사 배치 인원수, 인구 대비 활동 의사수, 인구 대비 활동 전문의수, 인구 대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인구 대비 필수진료과 전문의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취약 배후 인구수(상급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수),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5극3특 권역별 의대 분포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20일(목)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이 추진 중이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그간의 통합 노력을 존중하며, 지역 전체 의료여건 개선 관점에서 통합 대학의 의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통합 합의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양 대학이 함께 추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시 지자체 주관 사항을 별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 결과,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며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 를 작성 제출하였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 간 통합 합의의 어려움으로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학교 추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기획단 논의(4차, 8.26.)를 거쳐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 필수의료 여건 개선의 주된 목적인 점, (舊)전라남도 지역의 의료여건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의를 수용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 국립대학교를 추천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는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해당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차례의 소명자료 확인, 기획단 회의 시 추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 지적 사항 전반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등 중점 검토가 이루어졌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