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과의존 예방 및 안전한 이용 위한 이용자·보호자 맞춤형 지침 마련 - -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정신건강 설문 결과, 생성형 AI 이용 관련 ‘정부 역할 필요’ 86.9%,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제도 정비 필요’ 68.7%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최준호)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26.10.10.)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AI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최근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는 학업·업무와 정보 검색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심리상담을 위한 대화 상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AI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응답과 편리함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에 대한 자가 진단,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26.3.27.)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 대책」(’26.6.9.)을 통해 AI 과의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성형 AI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확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현황과 정서적 의존·과의존 정도,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영향, 정신건강 영향 등을 조사한 것이다. □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생성형 AI의 이용과 관련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다수(81.3%)가 ‘과제·업무’, ‘정보 검색, 지식 습득’ 등의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고 이용하게 되었으나,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청소년(15~18세)의 경우, ‘과제·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80.6%이었으며, 현재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었다. ○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조언에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9%로 확인된 반면1」,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은 16.3%로 나타나는 등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2」 1」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54.9%), ▲감정의 원인을 돌아보게 되었다(49.7%), ▲몰랐던 정신건강 정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49.8%) 2」 (이용 조절의 어려움)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 해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16.3%), ▲대화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9.8%)(판단의 위임) ▲주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AI의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10.6%)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