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방과후활동 등 돌봄서비스 확대, 최중증 돌봄과 자립 기반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25년 말)이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하여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1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6천 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 (’26) 2,340명 → (’27 정부안) 2,760명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26) 2개소 → (’27 정부안) 5개소 어렵게 이용기관을 찾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매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씨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낮 시간 동안 또래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939